큰마음 먹고 진행한 소송,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제 매달 꾸준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잠시,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둬버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급여 압류의 효력은 해당 직장에만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퇴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은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것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장 흔하고 악의적인 회피 수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직장을 옮겼다고 해서 돈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퇴사·이직으로 빠져나가려는 채무자의 임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압류, 왜 퇴사하면 끝일까?
법원에서 받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3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됩니다. 즉, ‘A회사는 채무자 홍길동에게 월급을 주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인 셈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홍길동이 A회사를 퇴사하면, A회사는 더 이상 홍길동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없는 제3채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당연히 기존의 압류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결정이 회사에 도달하기 전에 채무자가 퇴직금을 재빨리 인출해버리면 회수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숨어버린 채무자, 이직한 직장은 어떻게 찾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새로 옮긴 직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직장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합법적인 정보 탐색 능력입니다.
1.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득원을 기재하면 직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가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전문가의 영역)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합법적인 기관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새로운 직장에 가입했는지, 그 직장이 어디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꼼수 부리는 채무자를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직한 직장을 찾았다면? ‘내돈내놔’로 신속하게 압류!
채무자의 새로운 직장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곳을 새로운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채무자가 또다시 퇴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채권추심 서비스 ‘내돈내놔’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돈내놔’의 원스톱 추적·압류 시스템
- 신속한 재산·신용조사: 채무자가 퇴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변호사가 직접 합법적인 재산조사에 착수하여 이직한 직장을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 새로운 압류 절차 즉시 진행: 새로운 직장이 파악되면, 지체 없이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추적 관리: 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며 압류를 피하려 해도, ‘내돈내놔’는 꾸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채권추심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신호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끈질긴 추적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얄팍한 꼼수 앞에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돈내놔’의 법률 전문가들이 합법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